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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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부는 11.14.(목)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 국무부와 「제2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를 개최하고, 북한 등이 국제 비확산 규범을 위반하며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간 공조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동 회의는 과거 한-미간 과장급으로 개최된 「한-미 반확산협의회(ROK-U.S. Interagency Counter-proliferation Meeting)」(‵15.1.28.) 이후 8년 만에 국장급으로 격상된 것으로서, 작년 「제1차 한-미 국장급 반확산 대화(ROK-U.S. Counter-proliferation Dialogue)」 개최(‵23.12.19.) / 매년 1회 개최

  이번 회의에는 양측 수석대표인 윤종권 국제안보국장과 Gonzalo Suarez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 부차관보를 비롯하여 반확산 업무 관련 부처·기관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더하여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 및 러시아 파병을 통해 한반도 뿐 아니라 전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으며, 한미간 반확산 협력을 통한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또한 양측은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과 관련하여, 최근 출범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활용하여 국제사회의 충실한 안보리 결의 이행을 견인해 나갈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 방안 마련을 위해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한미 양측은 러-북 군사협력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지정학적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WMD 및 관련 품목·기술 확산 방지를 위한 우방국간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군축·비확산체제를 견고히 수호하기 위해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대화는 올해 한 해동안 한미 양국이 이루어낸 반확산 분야의 주요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양·다자 차원에서의 협력 방향성을 심층 논의함으로써, 도전적인 안보 환경 하에서 양국간 반확산 협력을 한층 더 체계화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끝.